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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2022 양로금 상향 조정안 대해부
2022-05-30
□ 2022년도 중국 퇴직자 기본 양로금이 정식 인상됨.
◦ 지난 26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이하 ‘인사부’)와 재정부(财政部)가《2022년 퇴직자 기본 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2022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2021년 퇴직자의 월평균 기본 양로금을 기준으로 전국 조정비율을 4%로 확정함.
- 또 각 성(省)은 전국 조정비율을 상한으로 하여 조정비율과 수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2021년 12월 31일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되어 매달 기본 양로금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 이번 양로금 조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정은 △ 정액 조정 △ 연계 조정 등의 조정 방식을 결합하고 기업과 기관 사업체 퇴직자에 대한 조정 방법을 하나로 통일함.
- 이에 따라 △ 고령 퇴직자 △ 산간벽지 소재 퇴직자들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이들의 양로금이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임.
◦《통지》는 지역별로 현지 실정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정해 2022년 5월 31일 전까지 인사부와 재정부에 등록하도록 주문함.
- 또 인사부와 재정부의 승인을 거친 시행 방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각 항의 조정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
◦《통지》에 따르면 기본 양로금에 필요한 자금을 조정해 기업체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자의 경우 기업 기본 양로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기관 사업체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에게는 기관 사업체 기본 양로보험기금에서 지급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통지》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기본 양로보험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에 자금 배분을 마쳐 기본 양로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추가 연체 발생을 방지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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