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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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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자위,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발표

2022-05-31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가《중앙기업의 경영 곤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关于中央企业助力中小企业纾困解难促进协同发展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해있는 경영난과 관련해 △ 장부 결제 △ 임대료 감면 △ 비용 인하 △ 공급 최적화 △ 자금 융통 등 7가지 측면에서 27개 조치를 제시함. 
- 중소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할 방침임. 

◦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앙기업의 자금 조달 총액은 13조 위안(약 2,418조 원)을 넘어섰고, 덕분에 2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음. 그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8개 중앙 건설기업에 관련된 업·다운스트림 공급업체와 도급업체가 200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 또 3개 중앙 자동차기업이 자동차 산업망 업·다운스트림에 속한 약 3만 개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2021년 9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물류그룹(中国物流集团)은 6만 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고, 해당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차 기사도 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원활하지 않은 자금 회수와 높은 비용 및 자금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있음. 따라서《통지》는 중소기업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착안해 4가지 조치를 제시함. 
- 첫째는 제때 장부상의 자금을 정액 결제하는 것임. 둘째는 임대료 감면에 속도를 올리는 것임. 셋째는 비용 인하와 공급 품질 향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넷째는 자금 융통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통지》는 중앙기업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완비된 업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 지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 또한 실제 운영 절차를 세분화하고 내부 심사 및 상벌제도를 완비하며 민원접수 창구 업무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각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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