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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 시행...200만 대 판매 효과 기대
2022-06-03
□ 5월 3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일부 승용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공고(关于减征部分乘用车车辆购置税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 2022년 6월 1일~12월 31일 구매 △ 단독 차량 가격(부가세 불포함)이 30만 위안(약 5,610만 원) 미만 △ 배기량 2.0 리터 이하 승용차에 대해 차량 취득세를 50% 감면할 방침임.
◦ 이에 앞서 5월 23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한 패키지 조치로 자동차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일부 승용차에 대해 600억 위안(약 11조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결정함.
-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고가 600억 위안에 달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세부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힘.
- 추이둥수(崔东树)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乘联会·CPCA) 비서장은 “내연기관 자동차 소비 장려는 민생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된다. 차량 첫 구매나 교체 수요 증가에도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승용차 판매량이 200만 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2년 승용차 판매량을 전년도 동기 대비 5% 감소한 1,900만 대로 예상했다. 하지만 취득세 우대 등 새로운 정책 시행과 7월에 있을 소비 촉진 등에 힘입어 연간 판매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4% 증가한 2,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한편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09년·2010년·2015년에 세 차례 차량 취득세 우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취득세 우대 정책이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각각 1,379만 1,000대, 1,364만 4,800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48.30%와 46.15% 증가해 중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및 소비 1위로 부상함.
- 또 2010년과 2016년에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1,806만 대와 2,802만대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32.3%와 13.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러 성 및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 이 가운데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은 각각 4만 개와 2만 개에 달하는 차량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하고, 광둥성(广东省)은 차량 번호판 추첨 수량을 3만 개 늘리는 한편,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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