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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베이징, 디지털경제 산업 개방 및 발전 추진
2022-06-13
□ 베이징 경제정보국(北京市经信局)이 산업망 전반의 데이터 가치를 방출하고 디지털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베이징시 디지털경제 산업망의 개방·발전 행동방안(北京市数字经济全产业链开放发展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공식 발표함.
◦ 디지털경제 발전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우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 이와 관련해《방안》은 디지털 기술 공급 역량 제고와 디지털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조치를 제시함.
- 이러한 조치에는 △ 칩 △ 인공지능(AI) △ 핵심 소프트웨어 △ 블록체인 △ 프라이버시 컴퓨팅 △ 도시공간 운영체제 분야의 핵심 기술 집중 개발과 △ 6G △ 미래 네트워크 △ 브레인 인스파이어드(Brain inspired) AI △ 양자 컴퓨팅 등 미래과학기술 선도 분야를 조기 선점하고 국내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기관을 유치하여 △ 공공 플랫폼 △ 저변 기술 △ 선두 기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원화된 디지털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데이터 융합응용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방안》은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더욱 강화한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 금융 △ 의료 △ 교통 △ 위치 △ 공간 △ 과학연구 등 분야의 데이터 특별구 건설을 더욱 가속화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혁신 기지가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혁신 응용 대회와 데이터 융합응용실험·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며, △ 자율주행 △ 디지털 의료 △ 디지털 금융 △ 공업 등 분야의 디지털 공유 공간이 업계 기업과 제3 기관에 개방되도록 건설할 방침임.
◦ 데이터 거래 △ 권한 △ 가격 결정 △ 거래방식 등과 관련해《방안》은 데이터 자산 등록 및 평가 시범 사업을 전개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자산을 등록하고 데이터 자산 평가 모델과 시장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구축을 탐색하며 데이터 관리가 잘되는 기업의 데이터 자산이 자산 관리 시스템에 편입되도록 독려할 방침임.
- 또 베이징 국제 빅데이터거래소의 건설을 가속화 하고, 시장주체가 직접 거래와 플랫폼 거래 등의 방식을 채택해 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 상품 거래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래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거래 네거티브 리스트와 유의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이동 서비스를 모색해 데이터 크로스보더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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