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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성 간 인구 이동 방역 정책 조정
2022-06-14
□ 최근 중국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다수지역에서 성 간 인구 이동에 관한 건강 관리 조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얼마 전 저장성(浙江省)이 인구 이동 방역정책을 조정해 많은 관심을 받음.
- 저장성은 6월 7일《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을 통한 인적·물류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 관련 통지(关于科学精准做好疫情防控加快人员货物自由流动的通知)》를 발표함.
- 이 가운데 ‘효율적인 인적·물류 이동’, ‘업무 단순화·획일화·가중 방지’ 등의 표현이 여론의 관심을 받음.
- 중·고 위험 지역에서 저장성으로 돌아오는 경우, 저장성 첫 번째 역에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항원 검사를 받고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저위험 지역에서 온 경우,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임.
◦ 최근 국무원(国务院) 합동방역체(联防联控机制)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고강도 방역 정책의 가중 및 획일화를 금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관계자는 6월 5일 브리핑에서 이동 제한 범위를 중·고 위험 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9가지 금지 조항을 발표한 바 있음.
- 아울러 9일 개최한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 유입 위험이 없는 지역의 경우, PCR 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쓰촨(四川) △ 허난(河南) △ 산시(山西) △ 저장 등의 일부 도시가 5월 하순 이후 관련 정책을 조정해왔음. 일부 성은 성 차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귀향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함.
◦ 인구 이동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가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여객·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통제 조치도 바뀜.
- 장쑤(江苏)성은 저위험 지역의 여객·화물 차량 및 사람에 대한 방역 통행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고속도로 출구에서 진행했던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확인 절차를 폐지했음.
- 안후이(安徽)성도 저위험 지역에서 오는 화물차에 대해 48시간 PCR 검사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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