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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2025년 연말까지 中 노후 도시가스배관 교체 완료
2022-06-14
□ 6월 10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가스배관 등 도시 노후 시설물 교체 실시방안(2022~2025년)(城市燃气管道等老化更新改造实施方案(2022－2025年),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가스배관 등의 도시 노후시설 교체·개조가 유효 투자 촉진 및 국내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밝힘.
◦《방안》은 도시가스배관, 상하수도배관, 난방 배관 상황을 파악한 후 즉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체계와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교체·개조 업무 전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힘.
- 2022년 노후 배관 교체·개조 사업을 가동하고 2025년 말까지 노후시설물을 기본적으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방안》은 다음 4가지 방면에 있어 중점 업무를 계획함.
- 첫째, 교체·개조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교체·개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배관 및 시설 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 도시의 노후 시설 교체·개조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둘째, 사업 시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건설을 추진, 배관 및 시설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함.
- 셋째, 전문 경영기관에서 출자 책임을 다하고 자금 공동 부담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재정자금 지원 및 융자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 정책을 이행해야 함.
- 넷째, 관련 사업 인가를 앞당기고 가격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기술 표준 수립을 강화해야 함. 또한 시장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법치화 및 규범화된 관리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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