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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급 이하 재정 수입 체계적 관리 추진
2022-06-15
□ 지난 4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가《성(省) 이하 재정체계 개혁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省以下财政体制改革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분세제(分税制,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한 제도)의 기본적 틀을 기반으로 하여 성급 이하 정부의 재정권과 재정 지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정 이전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성 이하 행정기관의 재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을 통해 각급 정부의 재정권과 재정 지출에 관한 책임 권한을 분리하였으나, 그간 중앙정부와 각 성(省), 시(市), 현(县) 정부가 재정권의 분리를 인식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6년 발표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책임 분리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中央与地方财政事权和支出责任划分改革的指导意见)》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권 이행을 촉구하며 성급 이하 행정기관에 재정권 분리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파대학(政法大学) 교수는 “최근 중앙정부와 성 정부의 재정권 분리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급 이하 기관의 재정체제 개혁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라면서 “현대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급 이하 기관에 대한 재정 시스템 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함.
◦ 중국 서부지역의 또 다른 전문가는 “각급 정부의 재정 권한이 분리되면서 서부지역 일부 도시와 향진(乡镇, 지방 소도시)의 재정체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언급함.
◦ 최근 중국은 지방정부로 이전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음.
- 올해 지방정부의 세금 환급과 민생 보장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 지급된 세제 규모는 작년보다 1조 5천억 위안(287조 원) 늘어난 9조 8천억 위안(약 1,875조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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