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성급 이하 재정 시스템 개혁 업무 추진
2022-06-15
□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성(省) 재정체계 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省以下财政体制改革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성급 이하 행정기관의 재정체계 개혁이 각급 정부 간 재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각급 정부 간 재정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정 수입을 보다 합리적이고 분배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성급 이하 행정기관의 재정권과 재정 지출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
- 세목 속성에 따라 재정 수입을 구분하고, 재정 소득 공유 방식을 체계화
- 성급 이하 행정기관의 재정 소득 이전지급 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이전지급 자금을 합리적으로 분배
- 성급 이하 재정체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 분배와 재정 이전지급 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조정 관리
- 성급 이하 행정기관 재정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별 각 개발구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
| 이전글 | 中 수리사업 중점 분야 대상 금융 서비스 지원 집중 | 2022-06-15 |
|---|---|---|
| 다음글 | 中 성급 이하 재정 수입 체계적 관리 추진 | 2022-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