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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2035 발표
2022-06-15
□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203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발표함.
◦ 6월 7일, △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 재정부(财政部)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2035(国家适应气候变化战略2035, 이하 ‘적응전략 2035’)》을 발표함.
- 《적응전략 2035》는 2035년까지 기후변화 모니터링 예측 경보 능력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와 방어 시스템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힘.
◦ 2013년 발표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国家适应气候变化战略)》과 비교해《적응전략 2035》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특징이 있음.
◦ 첫째, 기후변화 모니터링 예측 경보 및 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조함.
- △ 기후변화 관측 네트워크 보완 △ 기후변화 모니터링 예측·예비경보 강화 △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 강화 △ 재해 방지 강화 등 과제를 제시함.
◦ 둘째, 자연 생태 시스템과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분해 중점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과제를 명확히 제시함.
- 중점 분야는 △ 수자원 △ 육지 생태시스템 △ 해양·해안지대 △ 농업·식량 안보 △ 건강·공공보건 △ 인프라·중대 사업 △ 도시·거주환경 등임.
◦ 셋째, 다층적인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 패러다임을 제시함.
- 기후변화 적응과 국토 공간 계획을 결합하고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과 리스크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전국 8대 지역을 비롯해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 웨강아오대만구구(粤港澳大湾区) △ 장강삼각주(长三角) △ 황허(黄河) 유역 등 중대 전략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과제를 제시함.
◦ 넷째, 체계 마련과 부처 간 조율을 강조함.
- 기후변화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 재정·금융 지원 △ 과학기술 지원 △ 국제 협력 등 조치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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