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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 손실 산림 복구 및 배상 문제 해석 내놓아
2022-06-16
□ 6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法)이《산림 자원 민사소송 사건 심리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森林资源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이하 ‘해석’)》에 관한 브리핑을 개최함.
◦《해석》은 명확한 산림 자원 보호 및 이용 규칙을 제정했고, 이는 △ 생태 문명 건설 강화 △ 임업 자원의 양적·질적 제고 △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님. 향후 하기 3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첫째,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고수하고 생태 시스템의 탄소 포집 능력을 강화할 방침임.
- 둘째, 산림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강화해 생태계의 탄소 포집량을 늘릴 방침임.
- 셋째, 녹색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친환경 저탄소 순환 경제의 발전에 힘을 보탤 방침임.
◦《해석》은 산림 자원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경우,《민법전》제9조 ‘민사주체의 민사 활동은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친환경 원칙을 민사 활동의 기본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함.
- 첫째, 임야 도급 경영 관련 소송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자원 절약과 생태 환경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둘째, 임업경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방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함.
- 셋째, 산림생태환경 손실 배상 사건에서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 등 권리 침해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해석》은 일부 재판 집행 과정 혁신을 사법 해석의 형태로 고정함.
- 첫째는 나무 심기를 통해 녹지 및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임업 탄소 포집 대체 이행 방식을 규범화하는 것이고, 셋째는 벌금이 아닌 노동을 통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며, 넷째는 권리 침해자가 자발적으로 복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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