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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범용항공 발전 계획 발표
2022-06-16
□ 중국민용항공국(民航局)이《‘14차 5개년’ 범용항공 발전 특별 계획(“十四五”通用航空发展专项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하기 5개 중점 분야에 관한 과제를 제시함.
- 첫째, 범용항공 공공서비스의 효율 제고임. △ 긴급 구조 범위 확대 △ 민간항공기 연구·개발(R&D) △ 공중훈련 △ 자금 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로 함.
- 둘째, 신흥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임. 범용항공 서비스 혁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범용항공의 대중화를 이루기로 함.
- 셋째, 범용항공 운수 라인의 네트워크화임. 소형 항공기, 단거리 노선 및 비행거리 등 범용항공의 특징을 살려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함.
- 넷째, 드론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함.
- 다섯째, 농업 등 범용항공이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분야의 양적·질적 발전임.
◦《계획》은 △ 안전 △ 규모 △ 서비스 3가지 측면에서 16개 구체적 지표를 설정함.
- △ 범용항공 비행시간 1만 시간당 사망·사고 건수 비중의 전년 대비 증가율 5년간 0.08 이하 달성 △ 등록된 범용항공기를 3,500대 확보 △ 범용항공 긴급 구조 서비스를 실시하는 성(省)의 수 25개 이상으로 증가 등의 목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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