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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IPO 보증추천기관 관리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2022-06-21
□ 6월 17일, 중국 증권업협회가 기업공개 보증추천기관(Sponsor·保荐人, 일정한 자격을 갖춘 IPO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증권사의 자율적 이행을 요구하는 문건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문건은 △《기업공개 및 상장 보증추천 업무 감사조서 목록 세칙(证券公司首次公开发行股票并上市保荐业务工作底稿目录细则)》△《등록제에서의 보증추천계약(注册制下保荐协议)》△《증권업무 시범 시행 제3호-추천보증기관 실사(证券业务示范实践第3号-保荐人尽职调查)》등 3건임.
◦ 감독 당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기업공개가 가능해진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이 시행된 이후 증권사의 ‘감독’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IPO 보증추천 관련 증권사의 직무상 책임을 제도적 형태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중국의 증권 관리 감독 기관은 올해 들어 IPO 중개 기관의 업무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 주식발행설명서 정보 공개 △ 보증추천기관 실사 △ 증권발행·상장 보증추천업무 감사조서 등 관련 방침을 잇달아 발표해옴.
◦ 지난 1월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증권 중개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합리적인 신뢰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증권시장에서의 허위 진술로 인한 권리 침해 관련 민사배상 소송에 관한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证券市场虚假陈述侵权民事赔偿案件的若干规定)》을 발표함.
◦ 지난달 27일에는 증권관리감독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가《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 내부통제 관련 현장 조사 지침(证券公司投资银行类业务内部控制现场检查工作指引)》을 인쇄·발행해 조사가 필요한 5가지 상황을 명시하고 현장 조사 강화를 시작으로 증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감독자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함.
◦ 전문가들은 관리 감독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공개(IPO) 보증추천 업무의 감사조서 관련 규정이 더욱 명확해지면 증권사의 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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