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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간부 가족의 상업적 활동 엄격 제한
2022-06-22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中央办公厅)이《지도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업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领导干部配偶、子女及其配偶经商办企业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에 따르면, 지도 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기업 설립을 위해 투자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자본 기업의 고위직을 맡을 수 없고, 사모펀드를 운영하거나 펀드에 투자할 수 없음.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됨.
- 이 같은 제한 규정은 간부의 직급이 높을수록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
◦ 지도 간부는 매년 개인 신변 사항을 보고할 때 자신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상업활동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
- 지도 간부의 보고 내용에 대한 임의 조사 및 대조 조사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간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소명해야 함.
- 또한, 상업적 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배우자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 상업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해당 지도 간부는 직책에서 물러나거나 인사 이동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 이 외에도, 지도 간부의 가족이 투자 대행 또는 익명 투자 등의 형태로 상업활동을 했거나, 혹은 지도 간부가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상업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게 했을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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