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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대외무역 신업태 지원 위한 위안화의 크로스보더 결제 규칙 발표
2022-06-23
□ 6월 20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이 홈페이지에《대외무역 신업태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支持外贸新业态跨境人民币结算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의 주요 내용에는 △ 대외무역 신업태에 대한 지원 확대 △ 결제 기관의 크로스보더 업무 처리 범위 확대 △ 은행·결제 기관 등의 업무 및 등록 기준 명확화 △ 업무 진위성 검토·자금 세탁 방지·테러 자금 융자 방지·탈세 방지·데이터 보고 등의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됨.
◦《통지》는 중국 내 은행이 인터넷 결제업무 허가를 취득한 비은행 결제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결제 기관과 협력해 시장 거래 주체 및 개인에게 상시적인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문함.
◦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기관은 중국 내에 등록되어 있고, 인터넷 결제 서비스 허가를 취득해야 함.
- 또한 위안화를 사용해 크로스보더 결제를 하는 실제적인 수요가 있어야 함.
- 그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 업무 관련 내부 통제 제도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통지》의 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진입 관리, 거래정보 수집, 크로스보더 업무 진위성과 합법성 심사 등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통지》는 역내 은행과 결제 기관이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융자 방지, 탈세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해외 도박, 전자통신망 사기 및 결제기관업무 불법 종사 단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 또한 《통지》는 역내 은행과 결제 기관이 서비스 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하고, 대외무역 신업태의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업무 지원을 강화하며, 대외무역 신업태 크로스보더 위안화 결제업무 제반 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시장 거래 주체 업무 처리 비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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