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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핀테크 기업에 정책 신호 내보내
2022-06-24
□ 6월 22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26차 회의를 주재함.
◦ 이번 회의에서《데이터 기초제도 수립을 통한 데이터 요소 기능 발휘에 대한 의견(关于构建数据基础制度更好发挥数据要素作用的意见)》,《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 시범 사업 전개에 대한 업무방안(关于开展科技人才评价改革试点的工作方案)》,《대형 결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추진 강화 및 핀테크 산업의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발전을 위한 업무 방안(强化大型支付平台企业监管促进支付和金融科技规范健康发展工作方案)》등이 통과됨.
◦ 시진핑 주석은 데이터 기초제도 수립이 국가 발전 및 안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 국가 데이터 보안 수호 △ 개인정보와 사업 기밀 보호 △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실물경제 지원 △ 데이터 재산권·유통 거래·수익 분배·보안 관리 통합 추진 등 데이터 기초제도 시스템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회의에서는 대형 결제 및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 본질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함. △ 관리 감독 규칙 완비 △ 제도 보완 △ 결제 및 금융 인프라 보안 △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및 해소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실물경제에 이바지하고 쌍순환 정책(国内国际双循环, 내수 중심 성장)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 요소이자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의 기초로 보고, 데이터가 이미 생산·분배·유통·소비 및 사회 서비스 관리 등 모든 단계에 빠르게 융합되어 생산·생활 방식 및 사회 거버넌스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 또 중국은 데이터 규모와 데이터 응용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 건설을 가속화 하는 데 있어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힘.
- 따라서 향후 정부·기업·사회 각계가 공동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업계별 관리·감독은 물론 업계를 초월한 공동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데이터 보안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회의는 과학기술 인재 평가 개혁 시범 사업 시행에 있어 국가 중대 연구 과제와 기초 연구·응용연구·기술개발·사회 공익 연구 등 분야별로 인재 평가를 진행하고, 과학연구 활동의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평가 방식 혁신, 고용 기업 및 기관 내부 제도 완비 등 시범 과제를 제시하여 시행·복제·보급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
- 또 관련 부처와 지방 정부는 시범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회의는 플랫폼 기업의 결제와 기타 금융 활동 전체를 관리·감독 범위에 편입시켜 실물경제 지원을 기본 목표로 금융업무의 경영 허가 방침을 고수하고 결제 분야의 규칙과 제도,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완비하며 사전·사중·사후 전 영역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플랫폼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예·저금, 대출, 보험, 증권, 펀드 등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힘.
-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불공정 경쟁에 대한 관리 감독 강도를 높이며 플랫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사기(大数据杀熟), 알고리즘 기반 가격· 성별·인종차별적인 콘텐츠 제공 현상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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