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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자동차 업계 호재 발표
2022-06-27
□ 중국 자동차업계가 다시금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 호재를 맞게 됨.
◦ 지난 22일 개최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중고차 이전 제한을 전면 폐지해 자동차 교체를 촉진하며,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
- 회의는 정책 시행으로 올해 자동차 및 관련 소비가 약 2,000억 위안(약 37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중고차 업체들은 아직도 여전히 영세하고 체계가 없고 뒤처져 있는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 중고차 이전 제한 △ 과세 방법 규제 △ 임시 소유권 등록 부재 등이 중고차 유통을 가로막는 3대 걸림돌로 작용해옴.
- 2020년 5월 1일 중고차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이 시행된 후 이전 제한이 폐지되고 중고차 상품 속성이 회복됨에 따라 업계의 돌파구가 마련됨.
◦ 중고차 시장 활성화 외에도 신에너지차 소비 지원 역시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의 주요 내용이었음.
- 회의에서는 신에너지차 소비를 지원하고, 취득세를 주로 도로 건설에 사용할 방침이며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문제를 실제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한편 공업정보화부(工信部)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6~2020년 신에너지차 연간 보조금이 8억 6,000만 위안(약 1,656억 5,000만 원)에서 105억 4,000만 위안(약 2조 원)으로 늘어났고, 보조금 총액이 300억 위안(약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내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은 2012년 말 2만 대에서 2022년 5월 말 1,108만 대까지 급증함.
- 또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량이 2015년부터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 신궈빈(辛国斌)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신에너지차 취득세 우대 혜택 정책 연장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본래 정책 시행은 올 연말에 끝나지만, 현재 관련 부처와 함께 정책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더블 포인트 적립 관리 방법을 고도화하고 배터리와 차량용 OS 등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 차량을 전면 전기화하는 도시 시범 사업을 가동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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