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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임대료 감면 정책 시행 속도 ↑
2022-06-28
□ 최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시장주체 임대료 단계적 감면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推动阶段性减免市场主体房屋租金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현(县)급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국유 건물을 임대할 경우 2022년 임대료 가운데 6개월분을 감면하고, △ 기타 지역의 경우 3개월분 임대료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힘.
-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는 세무당국이 지방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 사용세를 감면하고, 국유은행이 우대금리담보대출을 지원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또 임대료 감면이 국유기업 사업체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줄 경우, 실제 상황에 근거해 심사, 승인할 방침임.
- 비(非) 국유 건물 임대인이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 경우, 앞에서 말한 정책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는 것 외에 각 지방정부가 이들에게 더 강력한 정책 혜택을 주도록 독려할 방침임.
◦ 이밖에《통지》는 전대나 분할임대 형식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전대나 분할임대 과정에서 임대료가 부풀려져서는 안 되고, 임대료 감면 정책의 혜택이 최종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충격 등 악재로 인해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정부가 임대료 감면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는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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