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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안정적인 경제 운영 위한 중점 조치 발표
2022-06-28
□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에서《생태환경부의 ‘확실한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 정책 조치’ 이행을 위한 세칙(生态环境部贯彻落实扎实稳住经济一揽子政策措施实施细则)》을 발표함.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 생태환경 분야에서 5가지 중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힘.
◦ 첫째, 중대 프로젝트 추진.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102가지 중대 프로젝트 중 대기·수질·토양·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원자력 안전 관리 감독 등 생태환경 관련 중대 프로젝트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세부적인 프로젝트 실시방안을 마련하며 생태환경 분야의 유효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둘째, 환경평가 서비스 보장 강화.
-《중대 투자 사업 대상 환경평가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重大投资项目环评工作的通知)》를 통해 지방의 생태환경 부처가 환경평가에 대한 팡관푸(放管服·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화 추진하고, 중대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평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함.
◦ 셋째, 혁신을 통한 기업 경영난 해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빚어진 일부 전력기업의 △ 석탄 품질 분석 샘플 이송 문제 △ 일부 기간 탄소 배출 관련 데이터 부실 △ 현장 심사 어려움 등에 입각해 중국 전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관리 기준을 조정 및 최적화하기로 함.
◦ 넷째, 환경 관리 감독 방식 개선.
- 중국 각지에서 비대면 관리 감독 수단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여름철 오존 관리 감독 지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함.
◦ 다섯째, 생태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생태환경보호 금융지원 사업 라이브러리, 국가 기후 투·융자 중점 사업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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