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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디지털 정부 건설 지도 의견 발표
2022-06-28
□ 디지털 정부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이 발표됨.
◦ 6월 23일, 국무원(国务院)이《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强数字政府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지도 의견’)》을 발표함.
◦ 2025년까지 디지털 정부에 관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보완하고, 총괄·조율 메커니즘을 완비할 방침임.
- 또한 정부 직무 수행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수준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함.
- △ 정부 정책 결정의 과학성 △ 사회 운영의 정확성 △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도록 함.
◦ 2035년까지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을 완비하고 협력·민첩·고효율·스마트·정확·개방·투명 등을 특징으로 한 디지털 정부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방침임.
◦《지도 의견》은 디지털 정부 건설을 위한 7가지 중점 임무를 제시함.
- 첫째, 협력·고효율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 디지털화 직무 수행 능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정부의 직무 수행 및 행정업무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제 운영 빅데이터의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며, 스마트 관리 감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스마트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혁신하여 대민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둘째, 디지털 정부의 전방위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셋째,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디지털 정부 건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디지털 정부 건설·관리 메커니즘의 혁신, 법률·법규·제도 완비, 표준 규범화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넷째, 개방·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다섯째, 합리적인 구조·스마트·집약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여섯째, 디지털 정부 건설을 통해 중국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견인하도록 함.
- 일곱째, 디지털 정부 건설 업무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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