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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신삼판 개혁 심화 및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뒷받침 탄탄해져
2022-06-29
□ 6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 신삼판(新三板) 개혁 심화 △ 순조로운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추진 △ 중소기업과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신삼판 개혁 심화와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사법 보장 제공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为深化新三板改革、设立北京证券交易所提供司法保障的若干意见, 이하 ‘보장의견’)》을 발표함.
◦《보장의견》은 총 4부분 14개 조항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각급 법원이 신삼판과 베이징증권거래소 및 상장사 관련 안건 심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 신삼판 기초층(基础层)·혁신층(创新层) △ 베이징증권거래소·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상하이증권거래소(上交所) 등 시장구조를 결합하여 다층적 자본시장의 사법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문함.
◦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신삼판 개혁을 심화하고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포함됨.
- 증권 관리·감독 부처의 행정 관리와 베이징증권거래소의 자율 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신삼판의 개혁 사례와 업무 규칙을 충분히 존중하며, 베이징증권거래소와 상장사가 연관된 안건에 대해 베이징 금융 법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커촹반(科创板)과 촹예반(创业板) 사법 보장의견 등 각종 사법 조치를 전면 참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세 번째 부분에서는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요 무대로서의 베이징거래소의 포지셔닝과 다층적인 시장구조의 특성을 결합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네 번째 부분에서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투자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며, 증권 투자 자문기관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다원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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