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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소기업 융자 거래 비용 ↓
2022-06-29
□ 6월 24일《신삼판 개혁 심화와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사법 보장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最高人民法院关于为深化新三板改革、设立北京证券交易所提供司法保障的若干意见, 이하 ‘보장의견’)》이 발표됨.
◦ 최고인민법원은《보장의견》을 통해 신삼판 개혁 심화와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개혁에서 입각해 신삼판 등록 기업과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4가지 측면에서 관련 사법 보장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힘.
- 첫째, 신삼판 개혁 심화와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의 주요 의의와 전반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파악.
- 둘째, 신삼판 개혁 심화와 베이징증권거래소 중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 셋째, 양질의 사법 서비스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넷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
◦《보장의견》은 신삼판과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중임을 감안해 재판 진행 절차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조정 메커니즘(VAM)과 제3자 배정증자방식 등과 같은 유형의 안건 심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 원칙을 규정하여 중소·영세기업 융자비용 절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함.
◦《보장의견》은 불법 범죄를 엄중히 단속하고, 파산 절차로 투자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증권 투자 자문기구의 업무를 규범화하는 한편,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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