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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계정 관리 규정 발표
2022-06-30
□ 중국 당국이 인터넷 계정에 대한 관리 규정을 새롭게 출범함.
◦ 6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新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 본인인증 △ 계정 정보 심사 △ 정보보안 △ 생태계 관리 △ 긴급 처리 △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 2015년에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인터넷 사용자 계정 명칭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名称管理规定)》을 발표하여 계정 명칭, 프로필 사진, 프로필 등에 대한 인터넷 기업과 사용자 서비스, 서비스 사용 행위를 규정한 바 있음.
- 2015년과 비교할 때 이번에 발표한《규정》은 △ 명칭 △ 프로필 사진 △ 프로필 △ 서명 △ 인증 정보 등을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계정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음.
◦《규정》은 정부, 업계, 플랫폼, 사회가 참여하는 다원화된 계정 정보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 감독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 성(省)급 이상의 인터넷정보 부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정보 보안을 위협할 경우 정보 업데이트, 사용자 계정 등록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 등을 잠정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라고 소개함.
◦ 레이전원(雷振文)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공업정보화법치연구원(北京航空航天大学工业和信息化法治研究院) 연구원은 “계정 정보 등록 및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한층 더 분명하고 정확해졌다. 《규정》발표로 더욱 완비된 계정 정보 관리 제도 기반을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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