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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8월 1일부터 中 인터넷 계정 관리 규정 실시
2022-06-30
□ 6월 2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新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규정》은 계정 정보 등록 및 사용 규범을 명시하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칙, 플랫폼 규정을 제정·공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계정 정보 등록과 사용, 관리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
- 인터넷 개인 사용자가 계정 정보를 등록·사용할 때 직업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의 실제 직업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기관 사용자의 기관 명칭, 마크와도 일치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 발송, 인스턴트 메시지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인증을 해야 함.
◦《규정》은 계정 정보 관리를 규범화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정보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서비스 규모에 걸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기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힘.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 본인인증 △ 계정 정보 심사 △ 정보 보안 △ 생태계 관리 △ 긴급 처리 △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함.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 민원 및 신고에 대한 접수·식별·처리·피드백 등의 시스템 △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완비해야 함.
- 불법으로 계정 정보를 등록·사용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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