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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2022년 풍력·태양광 등 보조금 배정
2022-06-30
□ 중국 재정부(财政部) 중앙 예결산 공개플랫폼이 최근《2022년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보조금 추가예산 배정에 관한 통지(关于下达2022年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地方资金预算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개함.
◦ 이번에 배정되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총 27억 5,496만 위안(약 5,321억 5,000만 원)임.
- 이 가운데 풍력에너지에 14억 7,061만 위안(약 2,841억 원), 태양광에너지에 12억 545만 위안(약 2,328억 원), 바이오매스에 2,890만 위안(약 56억 원)이 배정될 예정임.
- 2022년 보조금은 총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될 예정이며 기존에 배정된 39억 645만 위안(약 7,543억 원)을 합하면 총 67억 1,946만 위안(약 1조 원)이 배정될 예정임.
◦ 이번 보조금 지급 지역에는 △ 산시(山西) △ 네이멍구(内蒙古) △ 지린(吉林) △ 저장(浙江) 등 13개 지역이 포함되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지역은 네이멍구인 것으로 나타남.
- 이번 보조금은 지방 전력망에만 지급됨. 국가전력망공사(国家电网公司)와 남방전력망공사(南方电网公司)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배정될 방침임.
◦《통지》는 전력망 기업이《자금관리법(资金管理办法)》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보조금 추가 지원 목록에 선정된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등 발전 사업에 매달 관련 자금을 지급하고, 자금 지급 상황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함.
◦《통지》는 전력망 업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2022년 말까지 1차~3차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 사업 목록에 포함된 사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통지》는 추가로 지급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을 편취한 사업과 불법으로 추가 보조금을 수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보조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고, 유관 부처의 검증을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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