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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
2022-07-01
□ 7월부터 △ 일부 인지세 항목 세율 인하 △ 부가세 전액 환급 대상 업종 범위 확대 △ 허위 할인 등을 통한 사업자의 상품 판매 금지 등 새로운 법규가 시행될 예정임.
◦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法)》은 △ 현대화된 세제 구축 △ 자율재량권 축소 등에 도움이 되어 더욱 규범화된 조세 징수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재정부(财政部)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인지세 수입은 4,076억 위안(약 79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이 가운데 증권 거래 인지세는 2,478억 위안(약 48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함.
- 또 올해 1~5월 사이 인지세 수입은 2,165억 위안(약 43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함. 이 가운데 증권 거래 인지세는 1,413억 위안(약 27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7월부터 부가세 전액 환급 정책 대상 업종이 도매와 소매 등 7개 업종 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될 방침임.
- 부가세 전액 환급 정책 대상의 업종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가 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부가세 환급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후 6월 20일까지 이미 1조 6,658억 위안(약 321조 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됨.
◦ 5월 31일 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정부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政府采购 支持中小企业力度的通知)》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임.
- 재정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힘.
◦《회계사 사무소 감독 조사 방법(会计师事务所监督检查办法)》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전년도 중앙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가 발표한 중앙기업 명단 참고), 중앙금융기업(재정부가 발표한 중앙금융기업 명단 참고), 국내 상장 기업(신삼판(新三板) 제외) 등 100개 이상 기업에 연차보고서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한 회계사무소 △ 전년도 업무 수익이 10억 위안(약 1,930억 위안) 이상인 회계사무소 △ 전년도에 미등록 회계사가 1,000명 이상인 회계사무소 등 요건에 부합하는 회계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차례의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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