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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자리 확보 위해 인프라 투자 늘리기로
2022-07-04
□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 방침을 명확히 하였음.
◦ 6월 29일,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정책성·개발성 금융 도구를 통해 중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유효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정책성·개발성 금융 도구란, 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국무원은 금융채권 발행 등의 방법으로 3천억 위안(약 58조 원)을 조달하여 중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용 또는 특별목적채권의 자금원으로 사용하기로 함.
◦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시행되는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은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임. 또한 전체 사업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종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노무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함.
◦ 이 외에도 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도 늘리기로 함. 국가 고속도로 연계 사업과 내륙 수운 건설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을 연내에 재개할 계획임.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새롭게 착공한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사업은 총 120건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1,820억 위안(약 35조 원)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말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및 국도 신설 및 개조 사업은 2천여 건이 넘으며, 이로 인해 확충 또는 개조되는 도로 길이는 8만 7천 킬로미터(km), 전체 투자 규모는 7조 2천억 위안(약 1,394조 원)으로,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됨.
◦ 정책성 금융 지원은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중국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금융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성 은행의 대출 한도를 8천억 위안(약 155조 원)을 늘린 바 있음.
◦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복잡한 대외정세 속에서 국내 경제의 안정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사업 투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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