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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영세·중소기업 의료보험 단계적 납부 유예
2022-07-05
□ 최근 △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 재정부(财政部) △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 공동으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기업체 납부 단계적 유예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缓缴职工基本医疗保险单位缴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는 통합기금 누적 잔고의 지불 가능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통합지역의 경우 7월부터 중소·영세기업과 기업체로 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에게 근로자 의료보험 기업체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유예 기간 체납액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힘.
◦《통지》는 신청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전면 시행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유예 신청 없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이밖에《통지》는 유예 기간에도 보험 가입자에 대한 처우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유예기한 내에 중소·영세기업은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의료 보험비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기록해야 함.
- 또 유예 기간 동안 관련 기업 보험 가입자에게 기본 의료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청구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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