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기업 의료보험 납부 부담 경감
2022-07-05
□ 최근 국가 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근로자 기본의료보험 기업체 납부 단계적 유예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缓缴职工基本医疗保险单位缴费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통지》에 따라 7월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영세기업과 기업체로 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3개월간 허용함.
-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중소·영세기업이 경영난을 겪음.
-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기업의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경영난 완화와 기업 운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됨.
◦ 이번 정책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임.
-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이란, 의료보장기금 누적 잔고의 지불 가능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통합지역을 말함.
-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전체 기본의료보험 근로자 통합기금 누적 잔고는 1조 7,000억 위안(약 329조 원)으로 집계됨.
- 현재 중국 대다수 통합지역의 지불 가능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의 중소·영세기업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 의료보장국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서류 신청 없이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함.
- 또 각 지역은 빅데이터 식별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대다수 중소·영세기업을 정책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지역별 의료 보장 기금 운용의 불균형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원칙을 채택하고 성(省)별로 통합지역이 실제 상황에 기반해 납부를 유예하도록 지도하여 기금 균형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함께 고려할 방침임.
| 이전글 | 中 중점 도시 신규주택·중고주택 거래량 살펴보기 | 2022-07-06 |
|---|---|---|
| 다음글 | 6월 中 제조업 PMI, 다시 확장 국면 | 2022-0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