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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긴급구조 역량 강화 계획 발표
2022-07-07
□ 최근 중국 응급관리부(应急管理部)가《14차 5개년 계획 기간 긴급구조 역량 강화 계획(“十四五”应急救援力量建设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 지난 수년간 국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간 누적되어온 잠재적 안전 리스크와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 기후 현상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긴급구조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성장’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긴급구조 역량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
- 이를 위해 긴급구조 체계와 역량을 선진화하고 전 사회적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긴급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계획》도 이 같은 배경에서 수립됨.
◦ 중국은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 중국안전생산과학연구원 △ 중국소방구조학원 △ 중국지진응급구조센터 △ 중국안넝건설그룹(中国安能集团) 등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번《계획》을 수립함.
◦ 중국은 △ 전문 구조 체계 △ 사회적 차원의 긴급 대응능력 △ 최일선 긴급구조 등 3대 구조 역량과 소방구조 역량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구조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외에도, 최근 재해 구조에 필요한 새로운 구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 항공 긴급구조 △ 공사 현장 긴급구조 역량을 키우고, 동북 및 서남 지역의 산림(초원)지대 화재 조기 진압과 ‘창장(长江·양쯔강) 경제벨트’ 일대의 수상 구조 역량을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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