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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차 5개년 중소기업 발전 계획 발표
2022-07-11
□ 7월 6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공신부)가《‘14차 5개년(2021~2025년)’ 중소기업 발전 계획(“十四五”促进中小企业发展规划)》을 발표함.
◦《계획》은 ‘전정특신(专精特新,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10만 개,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小巨人’企业·강소기업) 1만 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또 △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 △ 기업의 혁신능력과 전문화 수준 제고 △ 기업 융자 촉진 등 다양한 중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계획》은 규모이상 소형 공업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연평균 10% 이상 늘리고, 유효 발명 특허 수를 연평균 15% 이상 증가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 200개의 중소기업 특화산업 클러스터와 10개의 국내외 중소기업 협력구(合作区)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의 혁신, 산학연 협력·혁신 등 질적·양적인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계획》은 △ 인공지능(AI) △ 선진 제조 △ 신소재 등 첨단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유연성이 높고 특정 분야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발휘해 가젤기업(고성장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중소기업이 △ 스마트 도시 △ 비즈니스 무역·유통 △ 건강 양로 △ 가사서비스 △ 문화·스포츠·관광 등 분야에서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를 실현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을 이뤄 생활형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실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계획》은 중소기업 융자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재대출, 재할인 등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힘.
- 또 지역형 주식시장 제도와 업무 혁신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신삼판(新三板·중국 장외주식시장) 시장화 융자 메커니즘 및 인수합병 메커니즘을 개선해 기업 상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겠다고 언급함.
◦《계획》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과정의 탄력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통합을 촉진하며 △ 스마트 생산라인 △ 스마트 작업장 △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 린(lean) 생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 중소기업이 5G·산업인터넷 응용환경·산업망에 적극적으로 융합되도록 독려하고 중소기업이 △ 제품 스마트화 △ 서비스 최적화 △ 가치 확장을 가속화 해 스마트 소매, 무인 배송, 스마트 제조 등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린(lean) 생산: 인력, 생산설비 등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면서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 방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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