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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데이터 정보의 해외 전송 규제 강화
2022-07-12
□ 7월 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데이터의 해외 전송 보안 평가 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방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방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음. 하지만 국가마다 법규나 데이터 보호 수준이 상이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동에 따른 보안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 국가 보안 △ 공공 이익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생김.《방법》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마련됨.
◦《방법》에서 규정한 ‘데이터의 역외 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
- 첫째, 데이터 취급자가 중국 국내에서 데이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생성한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 및 저장하는 경우
- 둘째, 데이터 취급자가 수집·생성한 데이터를 중국 국내에 저장하였으나, 국외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데이터의 역외 전송 시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첫째, 데이터 취급자가 중요한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할 경우
- 둘째, 핵심 IT 인프라 운영자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이터 취급자가 해외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경우
- 셋째,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외로 전송한 개인정보 누적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1만 건 이상 전송한 경우
- 넷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규정한 데이터의 해외 전송 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방법》의 규정을 위반할 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
-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인터넷보안법(网络安全法)》△《데이터보안법(据安全法)》△《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등 법규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할 시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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