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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빠듯한 재정 상황 타개할 돌파구는?
2022-07-1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하방 압력에 유보세 환급 등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영향으로 일부 도시에서 빠듯한 재정수지 균형 상태가 상시화 됨.
◦ 다수의 연구 기관이 올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가 재정 전반에 압력이 가중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함.
- 아울러 6월 9일 기준, 중국 전체 신규 세금 환급 및 감세, 비용 인하, 세금·비용 납부 유예 누적규모가 2조 위안(약 38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1조 4,250억 위안(약 277조 원)의 유보세는 이미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되었고, 신규 편성된 1,400억 위안(약 27조 원)의 환급금은 7월에 환급이 완료될 예정임.
◦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원(国务院)은 6월 13일《성(省) 이하 재정 체계 개혁 업무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省以下财政体制改革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성 이하 정부 간 재정관계를 정리할 방침임.
- 재정부(财政部)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성 이하 단위의 재정 체제 개혁이 지연된 상황이다. 개혁을 심화하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힘.
◦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이전지급액은 1조 5,000억 위안(약 291조 원) 증가한 9조 8,000억 위안(약 1,903조 원)으로 몇 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도 3조 6,500억 위안(약 709조 원) 증가했고, 작년에 이월된 특별채권 자금과 기존에 중앙은행이 재정부에 납부한 1조 위안(약 194조 원)의 결산잉여금 등이 지방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난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중앙 정부의 이전지급액에 의존하는 것 외에 실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영역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입, 지출, 재정효율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라고 밝힘.
◦ 향후 전망에 대해 장원랑(张文朗) 중진공사(中金公司) 연구부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수단은 여전히 다양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기업의 회복까지 더해져 다방면에서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추진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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