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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도시 정착 제한 규제 전면 완화
2022-07-14
□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기간 동안 농촌 인구의 도시 정착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도록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14차 5개년’ 신형 도시화 실시 방안(“十四五”新型城镇化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이번 신형 도시화의 중점 임무로 도시 정착 농촌 인구의 시민화를 꼽았음.
-《방안》은 △ 호적 제도 개혁 △ 기본 공공 서비스 △ 농촌 인구의 노동 기술 수준 △ 의무교육을 포함한 자녀의 기본공공교육 △ 사회보험 등 부분에서 도시 정착 농촌 인구의 시민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함.
- 또, 각 지역 정부가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해 생활하고 있는 농촌 인구가 도시에 정착하고 도시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 실정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구체적으로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의 도시는 도시 정착 제한 기준을 모두 폐지하도록 했으며, Ⅰ형 대도시(상주인구 300만~500만 명인 도시)의 경우 인구 정착 제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도록 함.
◦ 상주하는 지역에서 전자 거주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제시됨.
◦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인구의 자녀를 의무교육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양창(杨畅) 중타이증권연구소(中泰证券研究所) 정책팀 책임자 겸 수석 애널리스트는 “《방안》에서 도시 정착 농촌 인구의 직업기술을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고용 문제가 심각한 업종과 신업태에 초점을 맞춰 농민공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직업 훈련을 전개하는 한편, 요건에 부합하는 농민공에게는 사회보험카드로 교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 형태의 변화로 인력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도시 정착 농촌 인구가 인력수요 변화에 발맞춰 적응하도록 돕고, 직업 교육 시스템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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