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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14차 5개년 신형 도시화 방안 발표
2022-07-14
□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년) 신형 도시화 방안이 발표됨.
◦ 7월 1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14차 5개년’ 신형 도시화 실시 방안(“十四五”新型城镇化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도시 주택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주문함. 임대와 구매를 모두 아우르는 주택 제도를 구축하고, 땅값·주택가격·시장 기대 심리 안정을 위해 도시 정부가 주체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함.
- 주택과 토지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금융 심사 관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거 수요를 지원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함.
◦《방안》은 주택 임대 시장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함.
- 기존 임대 주택 자원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장기 임대 주택 정책을 보완해 주택 임대 및 구매에 있어 모두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임.
-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요건에 부합하는 신(新)시민, 청년 등의 주거난 해결에 주력하기로 함.
◦ 주택공적금 제도를 개혁 및 보완하고, 주택공적금 예금·사용·관리·운영 체계를 완비하도록 함.
◦ 도시 개조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수도, 전기 등 부대시설을 만들고 노후 단지 내 건축물의 지붕, 외벽, 계단 등을 수리하기로 함. 또한 요건이 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소방 통로 구축, 전기자전거 충전소 구축 등도 진행하기로 함.
◦ 거주·산업·상업·교통·자연 등 도시의 기능적 공간을 최적으로 배치하고 거주 용지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기로 함.
◦ 노후 지역의 개발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함.
- 지하 공간 개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신·구 건축물이 규모, 색채 등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신축 건축물의 높이를 500미터(m) 이하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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