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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NFT 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방침 발표
2022-07-18
□ 최근 중국 내에서 디지털 소장품에 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디지털 소장품 거래 규정 등 관련 제도 미비로 투기성 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상하이(上海)시가 발표한 《상하이시 디지털 경제 발전 ‘14차 5개년’ 계획(上海市数字经济发展“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에 디지털 소장품의 기반 기술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계획》은 ‘디지털 新산업’ 확장을 위해 업계 선두기업의 NFT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 NFT 등 자산의 디지털화 연구 △ 디지털 IP의 세계 시장 유통 △ 디지털 자산 권리 확립 등의 분야에서 상하이가 업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블록체인 오픈소스 플랫폼, NFT 등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 가상 디지털 자산 △ 예술품 △ 지식재산권 △ 게임 등 분야를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힘.
◦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의미하는 NFT는 가상 화폐의 속성과 차별화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디지털 소장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상하이시가 이번《계획》을 통해 NFT 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디지털 소장품 업계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임.
◦ 다만, 전문가들은 상하이시가 발표한 이번《계획》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디지털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이하 ‘전국 계획’)》에서 NFT 산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NFT를 디지털 산업 응용 혁신 분야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지만, NFT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적 시도는 반드시 기존의 법률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실제로 중국 대다수 지역의 디지털 산업 육성 계획에서도 NFT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월 국무원이《전국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러 지역이 잇달아 디지털 산업 육성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 충칭(重庆) △ 장쑤(江苏) △ 광둥(广东) △ 후베이(湖北) △ 산둥(山东) △ 광시(广西) 등 NFT를 디지털 산업 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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