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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 규범화 추진
2022-07-20
□ 은보감회가 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 업무 강화에 관한 정책을 발표함.
◦ 7월 12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 업무 관리 강화 및 금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商业银行互联网贷款业务管理 提升金融服务质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상업은행이 디지털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 시장 주체의 어려움 극복 지원 △ 신(新) 시민 대상 금융 서비스 강화 △ 소비 중점 분야의 금융 지원 개선 등 측면에서 인터넷 대출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동시에 현재 상업은행이 인터넷 대출 업무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 대출금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 이행 △ 정보 데이터 관리 강화 △ 대출금 관리 개선 △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측면에서 상업은행의 대출 관리 및 자체적인 리스크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한 것으로 알려짐.
◦《통지》의 과도기는 발표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임.
◦《통지》의 실시로 향후 상업은행 인터넷 대출의 관리 감독 제도가 한층 보완되고, 인터넷 대출 업무 협력의 규범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규범화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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