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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 인터넷 대출 자금 관리 강화해야
2022-07-20
□ 중국 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 업무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임.
◦ 2021년 말 기준, 은행업 금융기관의 인터넷 대출 잔액은 5조 7,500억 위안(약 1,1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함.
- 그중 생산 경영에 사용된 개인사업자 인터넷 대출과 기업의 유동 자금을 위한 인터넷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1%, 46.3% 급증했음.
- 인터넷 대출이 기업과 시민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됐음.
◦ 하지만, 신용공여 등 인터넷 대출 핵심 과정에서 상업은행이 협력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 등이 불거진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 업무 관리 강화 및 금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商业银行互联网贷款业务管理 提升金融服务质效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대출은 상업은행의 핵심 업무로,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는 인터넷 대출 업무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생명선”이라고 강조함.
◦《통지》는 상업은행의 인터넷 대출과 관련해 한층 더 세분화된 요구사항을 제시함.
- 첫째, 대출금 관리의 주체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인터넷 대출의 리스크 관리·통제 역량을 강화하며, 대출금 관리의 공동화를 방지하도록 함.
- 둘째, △ 본인인증 △ 대출 전 심사 △ 리스크 평가 △ 대출 후 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도록 함.
- 셋째, 대출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용도를 모니터링하며, 협력 기관의 대출금 횡령·유용 등을 방지하는 등 대출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넷째, 분류별로 협력 협의서를 체결해 각 측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대출금 출자 협의에서 기타 서비스 약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함. 협력 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력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도록 함.
- 다섯째,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각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며 대출금의 징수를 불합리하게 독촉하는 행위를 엄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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