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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위한 금융 지원 추진
2022-07-21
□ 지난 18일 중국 농업농촌부판공청(农业农村部办公厅) 등 4개 부처가《정책형·개발형 금융 지원을 통한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에 관한 통지(关于推进政策性开发性金融支持农业农村基础设施建设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고표준 신규 농지 건설 계획을 시행하고, 이미 조성된 고표준 농지 개량을 지원하며 효율적이고 절수가 가능한 관개시설을 통합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힘.
- 또 △ 토양침식 관리 △ 농지 인프라 건설 △ 비옥한 경작지 조성 △ 염분 침수 관리 등을 중점으로 흑토지(黑土地, 비옥한 땅) 종합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
- 이밖에 조건에 부합하는 퇴화 경작지 개량사업, 대두유 생산기지 건설, 조건에 부합하는 알칼리성토양 등 예비 자원을 경작지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산간 구릉 지역의 농지 건설과 전 지역의 고표준 농지 건설을 지원할 방침임.
◦《통지》는 △ 경작지 보호와 품질 개선 △ 농업 과학기술 혁신 △ 농업과 산업의 융합 발전 △ 농업 시설 현대화 △ 농업·농촌 친환경 발전 △ 농업 방재 △ 농촌 건설과 기타 정책형·개발형 금융 지원에 적합한 농업·농촌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통지》는 중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 협력을 강화해 정책형·개발형 금융기관이 사업 준비 업무에 조기 개입하고 고표준 농지·농업 현대화 시범구·농촌 건설 등 중점 분야의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 및 사업 타당성 연구보고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투·융자 계획을 작성하고, 지방 정부를 도와 자원요소를 통합하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융자 지원 방안과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 방안을 제정해 사업 융자 업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 또 자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일반 공공 예산 우선 보장 분야로 삼아 토지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농업과 농촌에 더 많이 사용하고 정부 투자지원방식을 혁신하여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을 중점 지원할 방침임.
- 또 정부 투자와 금융 신용대출 연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법률과 신용대출 정책에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정책형·개발형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금액을 우선 배정해 농업·농촌 인프라 사업에 더 다양한 장기적이고, 저비용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해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과 인프라 리츠(REITs) 등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금융 사회자본과 민간 투자가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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