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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자 통해 中 농업·농촌 생산능력 확대
2022-07-21
□ 7월 18일 중국 △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 국가 농촌진흥국(国家乡村振兴局) △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이《정책형·개발형 금융 지원을 통한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에 관한 통지(关于推进政策性开发性金融支持农业农村基础设施建设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농업 종합생산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 투입을 안정적으로 늘려 농업 농촌의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춤.
- 이에 따라 자금·자산·자원 등 지역 내 요소 간 통합과 △ 지방 정부 부처 △ 금융기관 △ 시공사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을 강화하며, 농업·농촌 인프라에 대한 정책형·개발형 금융 투자 지원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유도해 고효율·저비용을 특징으로 한 다양한 중장기 신용대출 자금이 농업·농촌으로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전면적인 농촌 진흥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통지》는 △ 경작지 보호와 품질 향상 △ 농업 과학기술 혁신 △ 농업과 산업의 융합 발전 △ 현대화 농업 시설 △ 농업·농촌의 친환경 발전 △ 농업 방재 △ 농촌 건설 등 7개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중점 분야를 명시함.
◦ 또《통지》는 자금 보장 강화를 주문함.
- 이에 따라 국가 법률과 신용대출 정책에 부합된다는 전제하에 정책형·개발형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금액을 우선 배정하고 농업·농촌 인프라 사업에 더 다양한 장기적인, 저비용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임.
◦ 이밖에《통지》는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도록 주문함.
- 이에 따라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과 인프라 리츠(REITs) 등의 모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고, 금융 사회자본과 민간 투자가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통지》는 정책형·개발형·상업형 금융기관이 금융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이 리스크 통제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특별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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