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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보고서 2022 발표
2022-07-28
□ 7월 26일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농촌발전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출판사(中国社会科学出版社)가《중국 농촌발전보고서 2022(中国农村发展报告2022,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유 촉진에 초점을 맞춰, △ 중점 계층 및 지역 △ 핵심 조치 △ 추진 경로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소득과 관련해《보고서》는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2035년 4만 2,801위안(약 829만 원), 2050년 10만 2,576위안(약 1,987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최하위 계층 20%의 연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더 확대돼 2035년에는 2021년보다 157.85% 증가하고, 2035년 농촌의 중간 소득층의 비율이 1/3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2050년에는 50%에 달하는 농촌 주민이 중간 소득층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함.
◦ 공공서비스와 관련해《보고서》는 2035년에는 도농(도시와 농촌) 간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함.
- 노동 간 의료와 양로 등 사회보장 혜택의 격차가 축소되고, 최저 생활 보장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2050년에는 도농 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질화가 실현되어 △ 의료보장 △ 양로보장 △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에서 도농 간 차이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보고서》는 단계적인 도농 주민의 소득 격차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유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함.
- 이를 위해《보고서》는 인적 자원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농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농촌 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농업·농촌 이전 지급 정책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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