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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50만 中 상하이 자영업자 위한 지원책 발표
2022-07-28
□ 7월 26일, 상하이시 개인사업자발전지원연석회의판공실(上海是付出个体工商户发展联席会议办公室)에서《상하이시 개인사업자의 건강한 발전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上海市扶持个体工商户健康发展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공식 발표함.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여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 개인사업자 생산 경영 비용 경감 △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 강화 △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 △ 개인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등 4개 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음.
◦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 비용 경감을 위해《조치》는 부가세 매출이 있을 경우, 월 매출이 15만 위안(약 2,91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함.
- 개인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액이 100만 위안(약 2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현행 혜택에 개인소득세 50% 면제를 추가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50% 인하 정책을 실시하기로 함.
◦《조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취업 특별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 고용기관이 상하이시에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를 고용하거나 2022년 상하이 소재 대학교 졸업생을 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1인당 2,000위안(약 40만 원)의 1회성 취업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조치》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상업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춤으로써 풀린 자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 대출을 더욱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농민, 영세기업을 위한 재대출, 포용적 영세대출 지원 수단을 활용하는 등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임.
-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 대출을 계속해서 늘릴 것을 조건을 갖춘 법인 은행에 주문함.
◦ 개인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조치》는 개인사업자 주소 등록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힘.
- 또한 개인사업자 경영자 변경 지원, 개인사업자 자체 휴업 지원,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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