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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경제 발전 부처 간 연석회의 제도 수립
2022-07-29
□ 7월 25일《디지털 경제 발전 부처 간 연석회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공문(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建立数字经济发展部际联席会议制度的函)》이 공개됨.
◦ 현재까지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은 일련의 성과를 거두어 옴.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서(2022년)(中国数字经济发展报告(2022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 5,000억 위안(약 8,75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명목성장률이 16.2%에 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를 통해 중국 국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고, 버팀목으로써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세계 디지털 경제 강국과 비교해보면 중국 디지털 경제는 규모는 크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일부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움직임이 감지됨.
- 이에 따라 올해 1월 대외적으로 발표된《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에서도 혁신 발전을 이끄는 제1 원동력으로 삼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 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해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 및 산업 발전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스며들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문건에서는 연석회의의 주요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밝힘.
- 첫째,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을 이행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 업무를 총괄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의 주요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발전 중대 과제를 이행하고 상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관련 정책을 검토 및 제출해야 함.
- 둘째, △ 디지털 전환 △ 빅데이터 발전 촉진 △ 인터넷+ 행동 등 디지털 경제 중점 분야 계획과 정책을 조율 및 제정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 연간 중점 업무를 결정해 이행을 독려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 제도, 메커니즘, 표준 및 규범 제정을 추진해야 함.
- 셋째, 디지털 경제 중대 사업과 시범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 관련 지방 및 업계 간 디지털 경제 협력 추진 업무 체계 내 소통 및 연계, 각종 시범구와 실험구의 협동 및 연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 중대 정책 시행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 발전에 적합한 개혁 조치를 모색해야 함.
- 넷째,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처리하도록 맡긴 기타 임무를 완수해야 함.
◦ 한편 연석회의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를 수장으로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등 20여 개 부처로 구성됨.
- 이와 관련해 바이밍(白明) 상무부(商务部) 연구원 글로벌시장 연구소 부소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 부처 간 연석회의 제도 수립은 현재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단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현 발전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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