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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실거주 대상 지원 확대 가능성
2022-08-01
□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가 지난 28일 열림.
◦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장 먼저 논의됨.
-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통해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이라는 원칙을 지켜가되,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통해 실거주를 위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주문함.
◦ 시장에서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 가장 먼저 언급된 만큼 하반기 중국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는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부동산 정책은 지난 2016년 처음 언급되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국 회의 내용을 보면 기존의 원칙은 고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중앙정치국은 실거주를 위한 주택 수요를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힘.
- 지난 4월 열린 정치국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실거주 수요를 언급한 만큼 향후 실거주 수요자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 주택 매입 1차 납입금 조정 △ 부동산 대출 금리 조정 및 부동산 매입 제한 방침 조정 등 도시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은 올해 들어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0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부동산 지원 정책을 내놓았으나 시장 전망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위한 하반기 부동산 지원 정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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