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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양로 저축 시범 사업 가동
2022-08-02
□ 7월 29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와 런민은행(人民银行)이《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特定养老储蓄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은보감회는 제3기둥 양로보험의 규범적 발전에 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国务院)의 정책 결정을 이행하는 한편, 상업 양로금융업무 발전 가속화, 다양한 양로 금융 상품 공급, 다양한 양로 수요 만족을 위해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을 가동한다고 밝힘.
◦《통지》는 △ 궁상은행(工商银行) △ 눙예은행(农业银行) △ 중궈은행(中国银行) △ 젠서은행(建设银行) 등 4개 대형 은행이 △ 허페이(合肥) △ 광저우(广州) △ 청두(成都) △ 시안(西安) △ 칭다오(青岛) 등 5개 도시에서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은행당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업무 규모는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하이며 시범 기한은 1년임.
- 특정 양로 저축 상품은 △ 정기예금(만기 일시 출금) △ 정기적금 △ 정기예금(만기 분할 출금) 등 3가지 종류이며 상품 만기는 5년·10년·15년·20년 등 4가지로 나뉨.
- 상품 금리는 대형 은행 5년 만기 정기적금의 공시 이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예금주의 시범은행당 양로 저축 상품 저축 상한액은 50만 위안(약 1억 원)임.
◦ 은보감회와 런민은행은 다음 단계로 특정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긴밀하게 관찰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범 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시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 나갈 방침임.
- 아울러 적시에 시범 사업의 상황을 평가하고 시범 사업 경험을 공유해 상업은행이 다층적인 양로보험 시스템 건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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