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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하반기 중점 업무 확정
2022-08-02
□ 7월 29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하반기에 시행할 7가지 중점 업무를 확정함.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이루도록 함.
- 시장·분야·국경을 초월한 리스크에 대한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 주식시장 △ 채권시장 △ 선물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 둘째,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함.
- 주식 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신주 발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셋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 자본시장의 기초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상장사 관리 감독 조례 등 법규를 제정함. 행정법 집행·민사 배상·형사 처벌이 상호 연계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 분쟁 특별대표인 소송의 상시화를 통해 위법 행위 비용을 높이도록 함.
◦ 넷째, 중점 분야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처리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리스크 예방·예비경보·처리 문책 제도를 완비하고, 종합·전문·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함.
◦ 다섯째, 자본시장 제도의 양방향 개방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해외상장 등록제도를 통해 요건에 부합한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여섯째,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 과학기술 혁신 △ 민영기업 △ 중소기업 등 중점 분야와 취약 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연구·발표하기로 함.
◦ 일곱째, 자본시장 관리 감독의 정보화·디지털화 수준을 대대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함.
- 업무과 과학기술 간 융합을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구축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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