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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공업 분야 탄소 피크 실시 방안 발표
2022-08-03
□ 8월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3개 부처가《공업 분야 탄소 피크 실시방안(工业领域碳达峰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이번《방안》에서는 녹색금융 발전이 중점적으로 언급됨.
◦《방안》은 시장화·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공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금융 표준 제정·고도화를 검토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프로젝트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힘.
- 국가 산업 금융업 협력 플랫폼(国家产融合作平台)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금융 자원이 기업의 금융 수요를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할 방침임.
◦ 녹색금융 장려 체계를 완비해 금융기관의 녹색 신용대출 확대를 인도하기로 함.
- 공업 녹색발전 지도 목록과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로 함.
-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녹색 신용대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조업의 친환경 저탄소화에 박차를 가하며 △ 철강 △ 건축자재 △ 석유화학공업 △ 비철금속 △ 경공업 △ 방직 △ 기계 △ 자동차 △ 선박 △ 전자 등 산업의 저탄소 기술 개조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계획함.
◦《방안》은 중국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적용 산업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탄소배출권 거래, 에너지 이용권, 전력 거래 등 시장 구축을 통합 추진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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