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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흑토지 보호법 시행...건설 사업, 흑토지 점용 안돼
2022-08-03
□ 건설 사업의 흑토지 점용을 금지한 흑토지 보호법이 시행됨.
◦ 8월 1일부터 중국의 첫 흑토지 보호법인《중화인민공화국 흑토지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黑土地保护法)》이 실시됨.
◦ 자연자원부 판공청(自然资源部办公厅)은 상기 법안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흑토 경작지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黑土耕地保护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네이멍구(内蒙古) △ 랴오닝(辽宁) △ 지린(吉林) △ 헤이룽장(黑龙江) 4개 성(省)의 자연자원청에서 흑토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고, 경작지의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함.
◦ 흑토 경작지는 귀중한 토양 자원으로 국가 식량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하지만 다년간의 개발과 이용으로 토양이 얇아지고 단단해지면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흑토 경작지를 보호하여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통지》는 상기 4개 성의 자연자원 주관부처가 관련 부처와 함께 흑토 경작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또 국토 계획에서도 흑토 경작지에 대한 특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4개 성의 자연자원 주관부처가 국토 계획 및 3구3선(三区三线) 계획에서 흑토 경작지 전체를 경작지 보호 레드라인 임무에 포함하도록 함. 또 토층이 깊고, 토양 성질과 상태가 양호한 흑토 경작지를 영구 기본 농지(永久基本农田·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에 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 건설 사업의 흑토 경작지 점용도 금지됨.
-《통지》는 불가피하게 흑토 경작지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점용 필요성과 합리성 등을 논증하고, 해당 내용을 경작지 현장조사 논증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3구3선(三区三线): 3구는 국토의 도시, 농업, 생태 공간을 가리키며, 3선은 도시 개발 경계선, 영구 기본 농지, 생태 보호 레드라인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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