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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금융기업의 재무관리 규범화
2022-08-05
□ 중국 정부가 국유금융기업의 재무관리 규범화에 속도를 냄.
◦ 재정부(财政部)가《국유금융기업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国有金融企业财务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금융기업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 리스크의 분류 작업을 이행할 것을 주문함. 정기적으로 자산별 건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효력이 없는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자산의 리스크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통지》는 금융기업이 재무관리 중 발견된 △ 규범화되지 않은 수지 관리 △ 실제와 다른 위험자산 분류 등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또, 부실자산의 장부 삭제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함.
- 장부 삭제를 신청한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전 조치와 사후구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차입자 △ 채무관계자 △ 담보자산 등에 대한 규명과 조사도 실시하도록 규정함. 직무 불이행 등의 주관적인 연유로 자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
◦ 이 밖에 금융기업의 해외투자 결정 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사중에는 △ 예산 △ 권한 부여 △ 사업 추적 조사 △ 리스크 모니터링 △ 자산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하고, △ 결정 △ 집행 △ 모니터링이 각각 분리된 체계를 가동해 리스크를 예방하도록 함. 사후에는 성과 평가와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통지》는 금융기업의 외부 회계감사 사무소 선정 업무의 경우, 주주회나 이사회가 이사회 회계감사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맡도록 함.
- 금융기업에 이사회 회계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재무제표 작성 직무와 무관한 부처 또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함.
- 금융기업에 주주회나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출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결정하거나 금융기업이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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