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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유금융기업 재무관리 강화
2022-08-05
□ 국유금융기업의 재무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 발표됨.
◦ 8월 2일, 재정부(财政部)가《국유금융기업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国有金融企业财务管理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금융기업의 재무관리 규범화 및 강화를 주문함.
- 첫째, 금융기업의 수지 관리 규범화를 통해 재무 기반을 튼튼히 하고, △ 비용 절감 △ 효율 증대 △ 질적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 둘째, 금융 자산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채권(债权)을 보호하고,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함.
- 셋째, 금융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회계 및 정산을 정확하게 시행하며, 재무 회계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넷째, 재정부처가 국유 금융 자본 출자자로서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소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 금융기업 수지 관리의 규범화를 위해서 재무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도록 함.
- 내부 각 지점과 하위기관의 출장, 숙박, 접대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규범화하는 등 직책에 따른 대우 및 업무 지출에 대한 관리 관련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
- 내부 수입 분배 구조를 개선해 임금을 통한 근로 장려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본사 직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해당 기업 재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낮아야 하며 △ 중·고위 경영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해당 기업 재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2가지 정책을 이행하도록 함.
◦ 금융기업 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실자산 장부 삭제 및 처리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도덕적 리스크와 국유자산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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