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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륙항 개발 위해 영구기본농지 활용 검토
2022-08-05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부처가 《연해 및 내륙 항로 건설 및 자원 보장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沿海和内河港口航道规划建设 进一步规范和强化资源要素保障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함.
◦《통지》는 국가 경제 및 자원 안보를 유지하고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륙 수운을 활용한 수송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내륙항 건설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 ‘생태 환경 우선’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 지역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내륙항으로 선정된 부지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함.
◦ 간척사업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중대 해운 건설 사업의 운영 체계 확정
- 국무원(国务院),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委) 등 중앙 기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거나 국가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항만건설 사업에 포함되는 해운 건설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관련 수역 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간척사업의 운영 책임 주체인 지방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함.
◦ 고등급 내륙 항로 건설에 필요한 자원 보장
- 국가 차원에서 확정된 고등급 항로 건설 사업을 영구기본농지(永久基本农田·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지) 점용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각급 관계 기관은 해당 항로 건설 사업이 영구기본농지를 점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엄격히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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